빈민법 -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.
사실 이부분은 16~18세기의 내용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. 인클로저와 종교개혁으로 인해 공유지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엄청난 수의 무노동자(실업자)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인구가 무려 노동가능인구의 80%까지 올라간다. 이 무노동자 인구를 '없애'보자고 빈민법을 만들게 되는데... 현대의 우리가 듣기에는 빈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, 복지등이 생각나지만 사실은 실업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악법이었다. 이유는 상류층이 노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의지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. +여기에 거지면허가 시행되어 사지건강한 실업자는 1회 적발시 태형과 노동조사에 맹세 2회 적발시 태형과 귀 절단 3회 적발시 사형 이라는 미친 입법이었다. 당연히 일자리는 모자랐고 빈민층 부모들은 자녀들의 팔다리 하나씩을 잘라..
2022.10.25